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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래간만의 게시물입니다
지난해 9 월부터 로스쿨에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빠지기 (그 전부터 이미 써 넣고하지 않았지만), 최근에는 완전히 블로그에서 떨어져있었습니다.
어제 TC Heartland 사건의 대법원의 구두 변론이있었습니다. 재판 지 선택이 쟁점이되고있는 사건입니다. 현재의 법률 해석은 특허권자가 자유롭게 재판지를 선택할 상황이되어 있으며, 그것이 특허권자 승소율이 높은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 (특히 특허 괴물에 의한 소송) 가 집중하고있는 요인입니다. 본건 판결에 의해 더 재판 지 선택의 요건이 엄격하게되면 위와 같은 상황이 바뀔지도 모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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